▲ 민경국 강원대교수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있다. 구체적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성장률은 2%로 세계 성장률 3.2%에도 못 미쳤다. 이런 저성장 추세는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41조원의 돈을 풀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영자유의 유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수 진작책으로 제시한 게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 기업유보금을 임금상승 배당에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사적 연금 세액공제한도 확대, 체크카드 소액공제범위 확대도 세금이 절약되면 소비여력의 증대로 내수가 확대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최 부총리경제팀의 정책초점이 소비증대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다. 소비부족으로 저성장이 생겨났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가계소득이 증대한다고 해서 저축 대신에 소비가 증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흥미롭게도 케인스가 한국에서 부활했다. 그가 한국경제의 구원투수가 되어 정부청사를 유유히 산책하고 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그가 적절한 구원투수냐의 문제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생산-소비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경제를 구출할 적절한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구원투수는 하이에크라는 게 우리의 주제다.

경제의 추진력은 소비가 아니라 기업투자
소비지출의 부족을 경기침체의 원인, 소비가 경제의 추진력이라고 보는 최 부총리 경제팀의 시각은 틀렸다. 경기가 살아나야 소비가 늘어난다. 경제가 침체되면 소비가 줄고 회복단계에 접어들면 소비지출이 증가한다는 게 경기변동의 실상이다. 소비는 경제적 번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소비가 경제의 추진력이라고 믿는 데에는 케인스의 잘못, 특히 국민소득(GDP)개념의 잘못이 크다. 이 개념은 소비지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로 계산되는 국민소득 개념은 중간 생산물, 차량생산에서처럼 철강, 원자재 같은 생산초기 단계의 상품에 대한 지출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이다.

하이에크가 지적했듯이 원료 반제품 기타 생산 수단 등 중간재에 대한 지출이 소비재지출을 훨씬 능가한다. 중간재 지출을 고려한다면 소비는 전체 경제활동의 30%정도이고 반면에 중간재 지출, 즉 기업지출이 60% 이상이나 된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는 건 소비라기보다 기업투자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투자가 많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투자를 현재소비의 직접적인 함수라고 믿는 최 부총리 경제팀의 투자관도 너무 단순하다. 현재의 소비가 늘면 소비를 충족하기 위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비에 따른 투자는 옷 먹거리 초코파이 오락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당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재 생산을 위한 투자일 뿐이다.

▲ 최경환부총리는 케인스를 버리고 하이에크를 구원투수로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 규제를 없애고, 상품및 노동 자본시장의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최경환부총리는 당장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영국 캐머런총리는 하이에크를 투입해서 불황에 허덕이는 영국경제를 살렸다.

케인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 경제팀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현재의 소비와 관련이 없는 투자를 무시해버렸다는 점이다. 신소재개발, 병원건설, 암 연구, 가스 에너지 개발. 철강 산업 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런 투자는 현재의 욕구를 충족하기보다 미래소비를 위한 투자이기에 현재의 소비증가로는 전혀 늘어날 수 없는 투자다. 오히려 현재의 소비를 절약하고 저축이 있어야 가능한 투자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 누출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비를 중시하여 저축을 경시하는 정책은 그런 투자의 길을 가로 막는다.

주목할 점은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소비재와 자본재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전대미문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것은 현재소비의 지출 때문이 아니라 미래소비를 위한 투지 때문이다. 
 

투자활성화의 조건은 경제자유

최 부총리 경제팀이 범한 오류는 또 있다. 경제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무시이다. 그런 오류도 케인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다. 경제자유를 중시한 게 하이에크가 아니던가!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정부지출 조세부담을 줄이고 노동시장 상품시장 기업부문의 규제를 없애야한다.

노동시장 기업 활동 재산권 보호 등 경제자유라야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되어 창의 혁신이 가능하고 경제성장도 가능하다.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가 없어야 병원도 건설할 수 있고 의학 의료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 아이패드, 인터넷의 발견 거든 무어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스티브 잡스의 개인용 컴퓨터 등은 자유의 토양에서 활성화된 기업가 정신의 산물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못한 것은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소비수요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다. 출자규제라는 이유로 자본투자를 가로막고 중소기업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길을 막고, 의료는 공공재라며 의료산업을 규제하고 과밀억제라는 이유로 수도권엔 공장도 못 짓게 하는 등 첩첩이 누적된 각종 규제 때문이었다.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는 하이에크
세계경제자유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첩첩히 누적된 규제로 한국의 경제자유가 세계랭킹 30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성장률이 하락한 것도 그런 규제로 투자가 막혔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를 구원투수로 내세워 성공을 거둔 최근의 예가 영국이다. 캐머런 정부는 재정금융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는 국제통화기금의 권고를 거부하고 긴축정책 규제완화 국영의료 개혁 대학등록금 지원 폐지 등으로 불황의 경제를 회복시켰다.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이 저성장의 함정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려면 케인스를 버리고 하이에크를 구원투수로 내세워 당장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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