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민노총과 결별수순을 밟는가?

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명하기를 거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위원장은 국회기물을 파괴한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당은 이제 민노총과 거리를 둬야 한다. 불법과 폭력행위로 법치를 훼손하고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민노총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민노총은 문재인정권의 공동주주일정도로 박근혜정권을 끌어내고 탄핵을 성사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문재인대통령도 그동안 민노총중시의 정책을 펴왔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수용했다. 노동개혁을 백지화했다. 최저임금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단축등의 노동계이슈를 무리할 정도로 받아들였다.

민노총은 문재인정권의 공신이요 공동주주인것처럼 교만했다. 산업현장에서 파괴와 폭력을 일삼았다. 국회 정부 심지어 검찰청사까지 찾아가 불법농성과 시설점거, 기물파괴를 서슴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마저 검찰청사에서 불법점거와 농성을 벌이던 민노총에 대해 피하기 급급했다. 취재기자마저 폭행하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을 위한 현대중 주총장에 난입해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민노총의 불법시위를 제지하던 전경과 경찰들이 그동안 문재인정권들어 죽도록 구타당했다. 민노총 노조원들은 현대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무담당임원을 마구 구타해 전치 수주의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했다. 문재인정권은 민노총의 불법파업과 시위 폭력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다.

경찰과 검찰은 민노총관련 사건을 떠맡는 것을 주저했다. 여론은 분노했다. 경찰과 검찰이 법치를 포기한 듯한 나약하고 무력했기 때문이다. 법치를 형해화시킨 민노총에 이어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졌다. 문재인정권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노총해산 청원까지 등장했다.

민노총은 불법행위로 구속된 김명환위원장을 석방하라며 문재인정권에 대해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심지어 문재인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7월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18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에 나선다고 했다.

민노총의 주장은 황당하기만 하다.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선동하고 있다. 민노총은 문재인정권에 대해 친재벌 노동탄압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정권이야말로 역대 정권 중 최악의 반기업 반시장친노동정권임을 천하가 다 안다.

김명환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사법부다. 문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사법부의 고유판단이요 권한이다.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엄단하는 것은 사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대한민국을 야만과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후퇴시키려는 민노총의 행태와 극악함에 대해 사법부도 법치로 책벌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에 대해 처벌하면 탄압이라고 우기며 자신들은 정의의 세력이라고 강변하는 민노총주장에 대해 국민들은 코웃음을 친다. 민노총의 황당한 혹세무민에 대해 소도 말도 웃을 것이다.

민노총 행태와 주장을 들으면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집단임을 알게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나라인양 망나니처럼 망동하는 민노총에 대해서는 법치라는 몽둥이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노조활동은 헌법상 가치요 권리다. 노조활동은 법치에 기반해서 이뤄져야 한다. 법치를 무시하고,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민노총에 대해선 법의 칼로 잘라내야 한다.

민주당이 민노총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기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다. 이제야 집권당이 정신을 차린 듯하다. 민노총을 무조건 감싸안을 경우 닥칠 국민적 불만과 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도 민노총감싸기는 심각한 악재가 될 것이다. 불법세력 폭력세력 대한민국 법치파괴 세력 민노총을 감싸고 안을 경우 민주당은 총선에서 민심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의원들도 민노총의 폭주에 우려하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과격한 민주투쟁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런 짐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회주의노동운동을 벌였다가 전향한 주대환 전 민노총 정책위원장은 민노총은 이제 한국사회가 발전하고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동수구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지어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노동가치를 훼손하는 거대한 괴물집단의 난동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괴물을 우리에 가두든지 제거해야 한다고 주대환씨는 제안했다. 그의 제안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노동운동가들마저 민노총행태를 괴물의 난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들의 폭력시위와 파업행태는 상식을 너무나 벗어났다.

민노총은 자신들이 국가인양, 행정과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폭력면허집단인양 설치고 있다. 이런 무법세력 불법세력은 법치로 단호하게 다스려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무력하고 나약한 태도로 기득권노조 귀족노조 불법세력을 일삼는 민노총을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정권의 주주라도 해도 법치의 테두리안에서 보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노총공화국이 아니다.

법치로 민노총의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 일본노조처럼 사측과 협력하는 법치노조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일본노조는 50~60년대 끔찍한 춘투(春鬪)를 감행하며 산업현장을 마비시켰다. 일본노조는 그후 기업경쟁력약화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자 사측과 협력하는 노조로 변했다.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의 일자리도 보전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다. 일본노조의 춘투(슌토)는 이제 춘토(슌토, 春討)로 바뀌었다.

민노총도 더 이상 대한민국 파괴집단으로 폭주하지 말아야 한다. 사측과 협력하며 회사경쟁력강화에 합심하는 노조로 변신해야 한다. 일본노조처럼 회사가 살아야 노조원 일자리도 있게 된다는 점

을 각성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