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중국 희토류 규제에 관해 WTO에 규제위반을 호소하고 승소했던 것을 잊지 말길"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금지 처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반도체 경제보복은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산업에 경제보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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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도발언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
이 원내대표는 "일본은 국제법을 위반했고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비차별적 무역정신을 말했던 것을 3일 만에 정신을 뒤집었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 희토류 규제에 관해 WTO에 규제위반을 호소하고 승소했던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힐난했다.이어 그는 "반도체 수출규제는 자국 기업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일본이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듯 우리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모든 지원과 대응을 해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도 이 난관을 타개하는 데 입법·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경제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지난달 2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일본의 보복성 수출 금지에 면밀한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일본의 이번 무역 조치는 WTO 협정을 정면 위반한 것이고 G20에서 일본이 앞장섰던 자유, 공정, 비차별적 무역과도 배치된다"며 "일본은 경제적 공동이익과도 정면 위반되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줌으로써 책임 있는 일원이라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미디어펜=장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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