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최운열 의원은 2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핏속에는 금융을 잘할 수 있는 DNA가 존재한다"며 "발전된 우리 IT 기술과 금융 노하우를 융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ICT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월가에 뛰어난 한국 인재들 많아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국내 금융 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월 미국의 전자박람회 'CES'에 다녀왔는데 발전된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대표, 정치인들 역시 매년 그런 곳에 방문해 70~80년대에 정체되어 있는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작년 9월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조세법과 공정거래법까지 포함한 적격성 심사 규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정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결과적으로 2개 인터넷은행 증자가 무산됐고 제3인터넷은행도 흥행에 실패하며 특례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여당과 협력해 특례법 개정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국내 인터넷전문 은행의 문제점을 과도한 금융 규제, 빅데이터 규제로 중금리 대출 어려움, 과도한 자본금 부담, 수익기반 취약 등 4가지로 꼽았다. 

과도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ICT기업 등 모기업의 영업 배경을 활용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오 회장은 "ICT업종 특성을 고려한 대주주 적격성 완화가 필요하다"며 "촘촘한 한국의 세계적인 금융규제가 무점포 모바일 뱅킹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회장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과 관련해 "빅데이터라고 할 수도 없는 50개 내외의 스몰데이터를 신용분석에 사용하고 있어 중국 같은 포용금융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당국은 중금리대출을 주문하고 있으니 대출금리는 낮고 부실여신비율은 높아서 적자가 날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자본금 역시 250억원이 최소자본금이지만 실제로는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