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오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개정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놓고 주택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2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를 예고한 지난 6일에 올라온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라는 청원에 3200여 명이 찬성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도 관련 규제와 관련해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과 집값 안정화 기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의견의 핵심 내용은 사유재산 침해로 안정적인 주거 등을 보호할 수 없고 주택 품질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기준을 ‘관리처분인가’가 아닌 ‘모집자공고’ 기준으로 (조정)하려는 상식 이하의 처신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탄원 드린다”며 “기존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법 개정을 소급 적용해 사업추진을 막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찬성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공적 규제를 통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낮아져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며 이후 점차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8년 4억8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2014년 4억7900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고, 집값은 오히려 상한제 폐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6년 5억9800만원, 2018년 8억4500만원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 다시 참여정부 때처럼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거래가 상승 및 로또 분양, 내수침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분석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고 민간택지 공급이 위축됐다”며 “이런 가운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나오면서 거주 목적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에 나서는 등 가수요가 급증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은 현재 시세가 당초 분양가 대비 최고 100% 안팎 올랐다. 서울 신규 아파트가 주변 시세를 따라갔다는 얘기다.

업계 한 전문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후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단기적으로는 집값도 둔화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해 결국 또 오를 것이다"며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로또 청약' 단지가 속출해 청약 과열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사실상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를 타깃으로 한 규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주요 단지들이 후분양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곧바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정부가 어떤 형태로 개정안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