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아전인수 통계 해석'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택거래통계 집계방식을 바꾼 뒤 거래량에서도 시차가 나타나면서 시장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과 민간업체 물량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면서, 공급량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계수치가 불분명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 현상 우려에 대해 실질적인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에 합의, 주택거래통계 집계방식 기준일을 신고일에서 계약일로 변경했다. 이는 주택 거래 데이터를 일원화해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 차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총괄 취합하면서 통계의 정확성은 높아졌지만 월별 거래량을 파악하는 데 최대 두 달이 더 소요되면서 유효성은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발표 이후의 거래현황은 이달 현재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아전인수 통계 해석'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07년 상한제 도입 후 2008년부터 2009년 서울아파트 인·허가(공급)가 줄어든 원인으로 경기 침체를 꼽으면서, 2008∼2009년을 포함한 기간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경기가 아닌 부동산 상한제의 영향이라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작용 우려를 씻어내기보다는 정책 명분만 내세운 모순된 통계 해석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더구나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에서도 정부와 민간업체의 통계 수치가 달라 시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무려 2만 가구 넘게 차이가 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2021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1만 9577가구다. 국토부는 2021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3000여 가구라고 밝히며 공급부족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민간업체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입주물량을 집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부동산114는 실제 분양을 진행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총 입주물량을 집계한다. 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입주 예정일이 확정됐을 경우의 물량만을 집계하는 것이다. 정부의 입주물량 산정 기준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국토부는 인허가(정비사업장 사업시행인가), 분양계획, 분양공고문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없이 연도별 입주 예정 물량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 동향 파악에 중요한 주택거래 통계와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 우려로 꼽히는 공급 부족에 대한 입주 예정물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시장 혼선만 부추기고 임의대로 집계를 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 동향 파악에서 중요한 거래량 통계에서부터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정책의 명분을 내세우기 급급하고, 입주 예정 물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공급 부족' 부작용 우려를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