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해명이 궁색해지자 반일정서를 틈타 방사선 공포를 유발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와 관련해 외교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보가 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후쿠시마에 115만톤의 오염수가 있으나, 세슘 함량은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방류된 양의 0.003%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도쿄에서 '핫스팟'이 발견되면서 여행금지검토 등이 화두에 올랐으나, 공간방사선량을 보면 서울이 도쿄의 두 배"라면서 "2011년에도 오염수가 방류됐으나,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17년 12월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다음날 공청회를 열고 같은달 29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된 것을 두고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이틀만에 국무회의 안건이 통과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안정적 전력수급, 사회적 비용 최소화, 공급 안정성,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단어가 사라진 것은 처음"이라며 "정부는 전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7차 계획대로 흘러가는 등 비현실적인 예측치를 내놓았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밖에도 △탈원전 정책 수립절차 △재생에너지 발전원 미구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시 예상되는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국내 원전은 규모 7.0이상의 지진 발생시 발전소가 무너지는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지 않으며, 규모 9.0에도 붕괴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원전해체 시장 규모를 550조원, 원전건설 시장을 60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폐차장과 현대차 공장의 경제유발 효과가 같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영복 자유경제네트워크 대표는 "태양광발전 이용률이 15%라고 하지만, 설비 노후화·미세먼지·고온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며 "지난해 8월 태양광 효율이 기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00분의 1초 정도의 정전으로도 알루미늄·반도체 공장 등의 생산공정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태양광발전의 간헐성으로 인한 공급불안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발전사업 확대를 멈춰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탈원전을 진행한 문명국이 없으나, 국내에서는 반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픽션과 논픽션을 구분할 수 있는 '지성사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민주포럼·행동하는 자유시민·시장경제살리기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엔 김경호 원자력연구원 박사, 정선미 변호사, 박상덕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핵잠수함·독일 사례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