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13%↑ 22.3조원…정부 "건설경기 띄운다 "
   
▲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43조2000억원) 대비 15.2% 증가한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2020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13% 가까이 늘린 22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건설업 활성화를 통해 내년 경제 활성화 힘을 보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43조2000억원) 대비 15.2% 증가한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정부 예산은 올해(17조6000억원)보다 12.5% 늘린 1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금은 올해(25조6000억원)보다 17% 증가한 30조원으로 구성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19조8000억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됐다"며 "이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전년(1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액한 1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내년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을 3조1058억원에서 3조913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중대형 SOC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또 여기에는 도로 안전 확보(1200억원), 노후철도역사 개선(282억원),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566억원) 등이 포함된다.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 물류망 확충 지원에도 8조6398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878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 등을 포함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지속적인 생활 SOC 투자도 전년 4조1620억원에서 1조2000억원 늘린 5조3652억원으로 구성됐다. 쇠퇴지역 내 상가 리모델링, 노후 주택정비 등을 위한 기금 지원(5553억원→9318억원), 구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608억원→2623억원) 등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이외에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1607억),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억→8651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800억→1350억)를 증액하고 C노선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을 새롭게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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