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로는 지역 발전 균형화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와 GTX사업이다. 이어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소해 '청년 희망 사다리'를 보강하겠다는 목표로 역세권 청년주택 예산을 늘렸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국토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2020년) 건설·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올해보다 약 13% 많은 22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증가율(전년 대비)이 지난해(4.2%)의 3배일 뿐 아니라 절대 금액도 지난해 발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 4조원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뚜렷해지자 지금까지 SOC 투자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을 경계해온 현 정부가 방향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10년 25조1천억원에 이르던 SOC 예산은 2015년까지 23조∼24조원대를 유지하며 5%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SOC 축소 기조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는 20조원 밑으로(19조원, 19조8천억원) 떨어졌고, 2018년 SOC 예산 감소율(전년 대비)은 14.1%이었다. 

특히 내년 예산안 중 SOC 증액 부분에 대해 정부는 경기부양 의도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앞선 정권들과 같은 토목 중심의 무분별한 SOC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SOC 예산은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안전 측면에서 노후 SCO의 유지·보수 등이 강조되면서 이번에 늘었다"며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꼭 필요한 SOC 투자가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예산 중) 토목 부문은 5천억원만 증가했다"며 "SOC 스마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4배 정도로 늘어나는 등 안전하고 효율 높은 SOC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신도시 등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수도권광역철도(GTX) A노선(운정~동탄) 예산이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3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C노선(양주~수원)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 10억원도 편성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B노선(송도~마석)에는 아직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A노선의 경우 약 20~30개 수직구를 중심으로 공사 중"이라며 "수직구 별로 다르지만 조만간 수직 굴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23년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에 285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다. 역세권 주변에 청년을 대상으로한 2000실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LH등을 통해 2016년부터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한 후 저소득 1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15년 이상의 노후 단독 다가구주택만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다보니 입지 등이 좋지 않아 실거주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국토부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주택을 침실·욕실 등 개인공간을 보장하되, 커뮤니티공간을 강화한 청년 셰어하우스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입주 조건은 부모·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원)생 및 만 19∼39세 청년으로 제한했다. 

한편 건설단체가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2조 3000억원이 편성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긷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020년도 예산안 중 SOC 예산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22조 3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최근 미·중 무역마찰, 일본 경제보복, 내수침체에 따른 저성장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SOC 예산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