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이다.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에 항소심은 이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 호된 질책으로 인하여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지원'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 사건의 최종 결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 요구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금품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대통령과 최서원씨임을 인정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항소심 판결과 달리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