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장기간 추락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나 격감한 것은 충격적이다.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급감이 치명타였다. 수출은 지난해 12월이후 9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 무겁고 어두운 소식은 수출감소폭이 지난6월이후 3개월째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 격화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대통령이 반일민족주의 대결외교로 한일간 경제전쟁까지 겹쳐 악재가 쌓였다. 대외적인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삼성전자 휴대폰과 현대기아차 자동차 등 주력제품에 대해 언제 보복관세의 칼을 뺄지 불투명하다.

대외적인 체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다. 수출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다. 한국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이 격감하고 있다.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국내요인도 악재가 수두룩하다. 반기업 반시장적 정책과 과도한 민노총 편향정책으로 인해 생산 투자 소비 성장 고용 주요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투자도 지난해이후 장기간 감소세로 전락했다.

투자감소는 성장잠재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경제가 갈수록 쪼그라들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투자급감으로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실업자는 109만7000명으로 2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도 25%에 이르고 있다. 4명중 한명이 거리를 헤매고 있거나, 노량진 취업학원가나 도서관을 배회하고 있다.

고용도 매우 악화하고 있다. 외형상 신규취업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정부가 국민혈세를 악용해 노인알바를 급증해서 만들어내는 불량일자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제조업과 30~40대 한창 일할 나이의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세금알바만 늘어날 뿐이다.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창출로 생기는 양질의 직업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수출과 투자 고용 생산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집권 2년5개월간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얼마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추락중인 경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환경에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민간경제가 최악의 위축국면을 맞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사실상 10%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경제활력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올해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별다른 반전이 없는 올해수준의 극도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민간경제는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만 급격하게 비대해지고 있다. 내년에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5년간 슈퍼예산을 편성해서 퍼주기복지에 남용할 경우 국채 급증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남유럽 그리스와 남미 아르헨티나처럼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다.

민간의 돈을 빨아들여서 퍼주기복지재원으로 펑펑쓰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내년 총선 승리와 2022년 대선승리에 집착해 국가경제를 치유가 힘든 중병환자수준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주요경제지표의 악화를 막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길은 반시장반기업 편향노조정책에서 유턴하는 것뿐이다.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폭주하면 문재인정권 5년간 경제는 망가질대로 망가질 것이다. 급진 포퓰리즘정책으로 성장 투자 생산 소비 고용 실업 등 주요지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한국경제는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규제 혁파와 감세, 경쟁촉진, 노동개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등 재계리더들이 동물적 본능으로 투자를 하게 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는 오너들의 공격경영과 사업보국에서 비롯됐다. 재계리더들이 춤추게 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재계리더를 적폐로 몰아부쳐 가혹한 수사와 재판으로 주눅이 들게 했다. 지배구조 규제강화로 경영권 방어마저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인들이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게 만들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문재인정권들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국내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키로 한 것은 상징적이다. 최고참 면방업체인 경방이 최근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키로 한 것도 비극이다. 문재인정권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인건비급등과 규제강화, 친노조정책등으로 재계의 기업가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반도체와 함께 주력수출산업인 원전산업도 다시금 육성해야 한다. 탈원전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해외 수백조원의 원전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세계최고의 한국형 원자로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주력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수출시장을 개척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바이오 등 4차산업을 미래 먹거리및 수출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선진국들처럼 사전허용, 사후규제로 신산업들이 마음껏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면 수출급감과 경제활력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극일을 위한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를 방해하는 규제도 혁파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은 부품소재 개발을 어렵게 한다. 문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말로만 기업들에게 극일을 위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수조원대 극일 추경을 편성한들 산업현장에 대한 규제가 지금처럼 강해선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노동개혁도 당장 추진해야 한다. 노조파업시 대체근로가 가능케 해야 한다. 모든 선진국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파업 대체근로제는 글로벌스탠더드에 속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거 도산시키고 있는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해야 한다. 주52근로시간제와 비정규직 제로화정책등도 조속히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 

한일간 경제전쟁은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 반일민족주의로 일본과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자초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총선 등을 위한 선거공학적 발상에서 반일로 폭주한다면 국민과 기업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다. 한미동맹을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도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올 것이다.

한미갈등이 노골화하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사태등이 빚어질 수 있다. 문재인정권이 70년간 국가번영과 성공의 기반인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적 해악이다. 심각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반미폭주가 지속되면 월가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불안,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악재가 확산될 것이다.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유지만이 한국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반미 친북은 국가적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종북자주파들로 포진한 문재인정권이 반미반일로 가면서 세계 최악의 북한 공산독재정권과 평화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몽상가수준의 허황된 구상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은 작고 개방된 경제다. 수출과 개방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한국경제는 외발자전거에 불과하다. 동북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요, 약한 나라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호전적이고 한국중심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공산국가들에 둘러 쌓여있다. 미국 및 일본과 견고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협력체제를 굳건히 해야 한국경제의 생존의 길이 열린다. 한미미일우호협력으로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살찌워온 것을 반미반일 종북친중으로 허물어뜨리는 것은 부국강병의 길을 포기하는 길이다. 몰락의 길이다.

문재인정권은 수출급감의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해서 비상한 각오로 반전시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쪼그라들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당장 폐기처분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팽창예산을 통한 거대정부화는 민간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세금성장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작아지고, 시장과 기업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