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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된다
정부, 일반 담배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 고려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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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23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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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의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와 전용 카트리지 '시드' [사진=KT&G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쥴(JUUL)'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율조정 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며,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행 일반 담배 대비 78% 수준인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오는 2022년까지 한국과 같은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일반 담배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 비중은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6%,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4%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일반담배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2914.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은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2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쥴 등 시판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pod)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261원이다.

이와 관련,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액상형 전자담배(0.7㎖기준)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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