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거래금지법 상 기업 리스트에 화웨이 명시
"화웨이 숨통 조이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 의지 투영" 평가
'보안 구멍' 논란에 "화웨이와 접촉에 신중 기했어야" 지적 제기
   
▲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과 화웨이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기념 사진 촬영에 임하는 모습./사진=중소기업중앙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방통산협)이 화웨이와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백도어'나 해킹 등 보안 이슈가 있는 기업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예상된다.

방통산협은 한국화웨이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국내 5G 콘텐츠 개발 활성화·유관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방통산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통산협은 한국화웨이와 200여개 협동조합 회원사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5G 오픈랩에서 자유롭게 자사의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G 기술 교육·ICT 토론 및 세미나 등 기술 관련 오픈 강연과 토론장을 제공해 국내 5G 및 ICT 산업의 질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주대철 방통산협 이사장은 "화웨이와의 협력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5G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먼저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며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화웨이의 5G 오픈랩을 발판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화웨이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난해 약 13조원어치 부품을 구매했다"며 "현재의 성장 추이대로라면 5년 후 약 60조원의 한국산 부품을 구매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지난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 '화웨이, 보안문제 정말 없나'에서 윤상현 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사진=얀합뉴스

그러나 방통산협의 이 같은 행보에 업계의 시각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화웨이가 각종 보안 이슈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우선 화웨이 설립자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런정페이 회장으로, 여전히 중국 인민해방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NBC는 화웨이가 인민해방군 프로젝트를 독점 수주해 몸집을 불려왔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화웨이는 이 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미국은 호주 등 일부 동맹국 대상으로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 화웨이 통신 장비 반입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캐나다와 인도 정부는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캐나다 정부는 10월 선거 이후 화웨이 장비 도입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적으로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인민해방군과 연관돼있다고 간주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문서를 입수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인민해방군은) 통신 회사를 이용해 외국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도 있다. 더군다나 인민해방군 산하 군사과학연구원 백서엔 "사이버 전쟁은 통신분야에서 시작한다"며 "적국 네트워트에서 훔치고 바꾸며 삭제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 목적에 대해선 "속이고 방해하며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서술해두기도 했다.

미국 FBI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FBI 대정보 전략 정보 문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산 통신 제품을 사용 시, 중국 정부가 백도어와 킬스위치(kill switch)를 정보망 내에 구축해 유사시 통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중국제 통신 기기가 감청 장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화웨이와 관련된 보안 이슈 논란은 해마다 제기돼 왔지만 지난해 시작된 미·중 경제전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해 7월 6일부터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또한 한달 여 후인 지난해 8월 13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 정부 기관들이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과 연루된 화웨이와 ZTE 등이 생산해낸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을 인민해방군과 동일체 내지는 군산복합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해 5월 16일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화웨이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됐다는 평가다.

뒤이어 올해 5월 20일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거래금지 기업 리스트에 올리며 세계 최대 ICT기업 구글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해 안드로이드 OS 탑재와 어플리케이션 접근·업데이트 등을 막았다.

이 같은 제재조치가 생겨나자 화웨이는 국제 왕따가 돼가는 분위기다.

우선 고속 IT 기기 표준 PCI 익스프레스 규격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PCI-SIG에선 제명이 유보됐다. SD 협회 회원사 목록에선 지난 5월 한때 빠진 바 있으나, 곧바로 회원사 지위를 회복했다.

교육계에선 미국 명문대 UC버클리가 화웨이와의 공동연구를 금지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컴퓨터학과도 화웨이가 제공하는 연구비와 장학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현지 최대 통신업체 베트텔은 지난달 6일 5G 인프라 구축사업에 있어 노키아나 에릭슨 장비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엔 국제사이버보안기구인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는 화웨이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켜 사실상 퇴출을 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발등에 불 떨어진 화웨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구애작전을 펼치기에 이른다. 화웨이가 삼성·하이닉스·LG 등을 찾아가며 부품 확보에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 임원들이 한국 회사들을 돌며 △OLED 패널△메모리 반도체 △카메라모듈 등 주요 부품의 장기 공급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귀띔했다.

이런 와중에 화웨이가 방통산협과 손을 덥석 맞잡은 것은 다급해진 자사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방통산협이 이 같은 보안 이슈를 몰고 다닌 화웨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 있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