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공매도 규모 급증…'홍콩식 제한' 가능성도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모든 분야의 질서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혼돈의 연속이다. 특히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위축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 언제 우리 경제를 엄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개혁, 노동개혁 등 파격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미디어펜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을 긴급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짚어 본다. <편집자주>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월중 공매도 규모가 작년 12월 대비 무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인 투자자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 공매도를 통한 공포장세에 외인만 수익을 불린다는 지적이다. 이에 투자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와 논쟁이 점화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공매도 거래 역시 함께 늘어난 모습이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 파는’ 거래를 의미한다. 향후 주식이 하락했을 때 싼값에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낸다.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지표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지만 주가 하락시 낙폭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유가증권(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산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687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 공매도 대금은 6646억원으로 나타나 작년 12월 3400억원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월에도 평균 거래대금은 3966억원에 머물러 있었다.

심지어 지난달 2월 5일에는 단 하루 만에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이 9408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달 4일, 27일, 28일에도 각각 8000억원대 공매도 거래가 나타났다.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대차잔고(주식을 대여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시 대차잔고는 올해 2월 초와 3월 초에 두 달 연속 60조원대를 나타냈다. 작년 12월 초까지만 해도 47조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이 액수가 60조원대까지 오른 것은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최근 들어 자본시장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시장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듯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에만 지나치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포함해 시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고 필요한 때 놓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김 의원 역시 이 방안을 지지하면서 시가총액 4500억원이상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전체 종목의 약 25%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홍콩의 경우 공매도를 금지하는 원칙에서 일부를 허용해주는 방향성이고, 우리는 공매도를 허용하되 일부를 금지하자는 방향이라 차이가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를 줄이거나 금지하는 전체적인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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