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현재 추경안 11조7000억원 규모로는 피해지원에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예상이며,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40조원 가량 필요하다는 계산이 쉽게 나온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부분 계속될 것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주까지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보니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아직 추경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싶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조7000억원으로는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가 0.2%포인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이프라인도 빨리 더 넓게 뚤리길 바라지만,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작동될지 걱정이 많다"면서 "일선 창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제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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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
그러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어렵게 마련한 지원이 실제 업체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원활할 것인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대출에 소극적인 유인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특히 "부실해진 곳에 덜 빌려줄수록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정부나 한국은행까지 다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복귀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순서겠지만, 지금은 어려워지는 분위기를 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 쪽에 추경 논의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냐'는 질문에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를 찾아가 설명·설득·호소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40조원의 산출 근거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성장률이 적게는 0.3~0.4%포인트에서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1%포인트 정도는 대비를 해야한다는 관점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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