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역설의 시대가 도래했다. 단말기 보조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단통법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 비용은 도리어 올라가고야 말았다. 10월 1일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확인하는 날이 되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스마트폰 시장은 침체 일로에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하던 바이다. 많게는 50만원~7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나오던 기간을 이용해 휴대폰을 구매했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단통법으로 인해 도리어 휴대폰을 훨씬 비싸게 사야 하고 참고 사지 않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는 높은 요금제에서 낮은 요금제로 바꿔도 위약금을 낼 수 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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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컨슈머워치의 삽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의 담합을 풍자하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권익과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서, 단통법 폐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서명은 http://consumerwatch.kr/를 통해 할 수 있다. |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정부의 어설픈 평등주의
사실 이러한 단말기 보조금 논란은 정부가 애초부터 단말기 통신시장에 어설픈 평등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어느 제품이든 시기와 장소에 따라 누군가는 싸게 사고, 누군가는 비싸게 사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바로잡으려 한다면 시장의 기존 메커니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역효과를 고려하지 못해, 이번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결국은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된다.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주의의 시대가 아니지만, 단통법은 누구나 동일한 조건의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한다는 멍청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사회주의식 발상이나 다름 없다.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설계하려는 공무원들의 어리석은 작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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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제작,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반대하는 배너. |
단통법에 대한 국민들, 시민들, 소비자들의 목소리
단통법에 대해 잘 몰라도, 이번 10월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러 스마트폰 매장에 들러본 시민들의 반응은 격렬할 정도였다. 단통법이 어떤 법이고 이것이 서민들에게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 체감하는 분위기였다.
기자가 인터뷰했던 시민들의 반응과 더불어, 본지 단통법 관련 기사에 댓글로 올라왔던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목소리에 따르면, 단통법은 1)과열이 심하다고 해서 가격을 맞추라는 법이자, 2)단체로 고통 받는 법이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책당국자 공무원들과 이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할 국민의 목소리이다. /김규태 미디어펜 연구원
| “단통법은 나쁜법이 아닙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우리나라 핸펀법입니다. 저는 노벨핸폰상을 주고 싶어요. 한국인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장관님이 더 기다려달라니 더 기다려야겠죠? 완전 평등하게 만들어주실려나 봅니다.”
“우선 닭근혜 댓통령부터 치우고 정리해야죠. 이렇게 유신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죠”
“다 필요없고 박근혜정부 해체가 맞다고 봅니다...”
“대리점 지원금 15%가 아닌 100%로 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손 발 다묶어 놓고, 경쟁없는 시장... 우습네요. 대리점에서 서비스로 경쟁하라는데, 친철하지 않은 대리점 없고... 그럼 무엇으로 경쟁을 해야 할까요... 혹시 법을 어기면서 검은 거래.... 세금 많이 걷고.. 합법적 전과자 양성 인가요...”
“쓰레기 방통위, 조중동 쓰레기 기사들에 눈이 썩어갈까 봐 글을 안 읽었는데... 실로 오랫만에 진짜 기사를 보게 되어 그나마 실낱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박근혜 하야, 방통위 해산해라! 여기가 북조선인 줄 아는가?”
“시장을 정부가 인위로 조작하려 들다니......”
“밥통위 해체”
“단통법은 단언컨데, 통신사를 위한, 서민 등골 빼먹는 법”
“현 정부와 방통위는 통신재벌, 통피아의 이익단체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
“사실 단통법만 볼게 아니라... 12월에 시행되는 전파법도 봐야 됨. 이건 단통법으로 인해 스마트폰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걸 대비한 법이 아닐까 싶은 정도. 지금 저가형 중국 스마트폰 같은 걸 판매하는 걸 막는 법임. 개인사용은 허가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개인이용으로 사려면 개인이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해외주문하고 해외결제하고 해외배송대행 신청하는 수밖에 없음. 이건 실수가 아니고 정교하게 짜여진 서민말살정책이다”
“단통법. 단통법은 단체로 고통 받는 방법”
“웃기시네. 보조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30만원으로 묶어논 게 누구고 최저 가격을 안 정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저딴 소리야. 통신사가 무슨 비영리 자선단체인줄 아나? 너 같으면 보조금 높게 나오게 하겠냐? 생각 좀 해자 국민 등쳐먹을 궁리하지 말고.”
“제 생각에도 단통법은 아니라고 보내요... 과열이 심하다는 근거로 가격을 맞추라는 건... 이게 가격담합이나 마찬가지라 생각되네요... 대한민국 모든 제품이 가격차이가 큰데 왜 통신쪽에만 단통법이라는 멍청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건지... 모든 제품의 가격도 상향 하향 요금을 정해놓는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요금을 정해놓는다는 자체가 웃긴 거죠... 아무튼.. 이번 단통법으로 고객만 호갱님 되고..”
“보조금을 손댈것이 아니라.. 이통사 요금 상한제를 시행했어야”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몇몇 사람만 호갱이었다면, 이번에는 모든사람이 호갱이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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