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넘어 정부차원 항공업지원 필요
미래차 경쟁력 위해선 규제 허물어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경제 선진국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속속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폭풍’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실물경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파가 시장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위기감은 항공, 여행레저, 유통업은 물론, 산업·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후폭풍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용 가능한 정책과 자금지원, 규제완화 카드를 동원해 후폭풍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미디어펜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넘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항공과 자동차업계에 직격탄을 날리며 산업계를 패닉상태에 빠뜨렸다.

항공업은 이동제한이 걸리며 노선운영을 중단하는 등 수익과 직결되는 영업이 불가능해진 상태고, 고정비 증가로 어려운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자동차도 코로나19가 해외시장에 뒤늦게 급속도의 전파되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 대한항공 정비본부 직원들이 기내 소독작업을 실시하는 모습./사진=대한항공


이에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기업들의 지원책을 통해 부양해야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긴급지원을 통해 난국 돌파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경영위기'를 선포했던 국내 항공업계는 이달 들어 생존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공포감을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2월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달은 이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1위 항공사를 이끄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도 지 9일 사내게시판에을 통해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여 대가 운항하지 못하고 있고 2만1000여명의 임직원이 재직하고 있지만 필요 업무량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상황이 더 장기화하면 회사의 생존을 담보받기도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결국 이번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몇몇 항공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중 대한항공의 경우 놀고 있는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기로 활용하는 역발상을 통해 난국돌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통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항공업계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지원책을 통해 항공업계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에서 "항공업 착륙료 20%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항공기 정류료도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운항 중단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갈수록 악화되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으로는 현재의 항공업계의 유동성위기 타파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본격적인 영업을 제기해야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적자에서 벋어나 직원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이 같은 활동이 모두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으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해외 사례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희영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왔던 지원들이 이번 국토부의 긴급지원에 포함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항공사에게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어려운 상황이 누적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해외 사례에 비교해 봐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허의형 교수는 또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국내항공업계에 꾸준히 누적돼 왔던 경영부진환경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긴급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국내 산업경제와 직결되는 항공업인 만큼 정치권과 각 관계부처 등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으로 업계의 유동성을 살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항공업계보다는 상황이 양호 하지만 해외에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해외시장의 실적이 중요한 만큼 코로나19로 글로벌 시장의 위축은 난제일 수밖에 없다. 

   
▲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 /사진=현대차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공장가동과 판매 등 사업활동이 멈췄다. 설 연휴 직후엔 중국발 부품 공급 문제로 국내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이제는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시작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차세대 미래차의 경쟁력을 보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따른 차의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기아차 쏘렌토에 1.6ℓ 터보엔진을 활용한 하이브리드가 출시된 바 있다. 이 차는 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최초로 등장한 하이브리드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에서 규정한 배기량 기준 연비 15.8km/ℓ를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증을 받지 못했다.

최신 기술력을 동원해 저배기량의 고효율 친환경차가 시장에 나왔지만 정부의 인증을 받지 못하며 일반 내연기관 차량으로 출시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이다. 

기아차가 발표한 쏘렌토의 복합연비는 15.3km/ℓ로 0.5km/ℓ차이로 인증에 실패했다. 차체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대형SUV에 준하는 쏘렌토의 연비로는 높은 것이지만 현행기준의 1.6ℓ엔진 기준으로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기술력 측면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이 없이 규제가 적용되며 시장의 업체간 경쟁을 저해시킨 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규제를 좀 더 세분화해 더 빠른 발전을 정부정책이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의 정부규제는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 하이브리드는 과도기를 위한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현재로서 준비과정에 필요한 차다. 

이런 친환경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요청이다. 하지만 글로벌 정부는 이 같은 요청에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지원금을 늘리고 세금을 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 지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악재를 맞이한 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회복기를 대비해 추가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실적악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업계의 노력이 수반되고 정부는 정확하고 세분화된 지침을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업계는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정책을 단행하기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업계가 당분간 이런 정책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글로벌 정부연합은 이에 맞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은 앞으로 다가올 회복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인 R&D투자를 단행해야 된다"며 "정부는 이런 기업의 투자와 발맞춰 현재의 높아지는 환경규제에 대한 기한연장과 완화를 통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