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 상대적으로 큰 영향"…제도와 규제 개선·선진화 필요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코로나19로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당분간 봉쇄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걱정했다.

손 회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 주체들은 서로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제공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들도 조기 집행과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의 일정 기간 납부유예도 건의 했다. 또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의 한시적 인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손 회장은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가 필요하다며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테마파크·리조트산업·영화산업 등 피해가 큰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도 고용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손 회장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 △외환위에 대비한 통화 스와프 확대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고통 분담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우리 노사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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