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자국 항공업계 지원에 무려 500억달러(60조원)를 쏟아붓기로 했다. 

미연방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19 대재앙으로 심각한 경영난과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 항공업계를 살리기위한 긴급재난기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재난기금을 이용해 항공업계에 대한 세금유예 및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미 항공업계는 최근 여객항공사 250억달러, 화물항공사 40억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무담보대출 및 대출보증도 해달라고 SOS를 쳤다. 여객항공사 250억달러, 화물항공사 40억달러씩 무담보대출해주고 대출보증도 해달라는 것이다.

유럽도 자국항공사 살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프랑스는 에어프랑스에 대해 11억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독일도 루프트한자에 대해 무이자대출 기한 연장, 세금유예, 공항이용료 면제등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루프트한자 회장은 최근 메르켈 독일총리와 긴급회동, 유동성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코로나대재앙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국 항공업계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나섰다. 항공산업은 핵심기간산업인데다, 대규모 일자리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 문재인정권은 어떤가? 미국 중국등의 지원에 비해 새발에 피에 불과하다. 예컨대 착륙료의 20% 감면이 대표적이다. 코로나대재앙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항공사들은 전세계 대부분 국가로부터 입국금지당하고 있다. 

전체 보유항공기 90%가 계류장과 유도로에 멈춰서 있다. 비행기들이 다 서 있고, 착륙하는 비행기도 없는데, 착륙료 20%인하는 시늉만 내는 지원책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정부가 지원책을 냈다는 구색 맞추기의 구시대적인 행태다. 그나마 항공기 정류료는 3개월 전액 면제키로 했다. 

정부의 항공사에 대한 감면규모는 650억원에 그치고 있다. 납부유예 금액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면 한국항공산업은 대규모 도산위기를 맞을 것이다. 일부 저가항공사들은 항공유대금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자금경색 및 유동성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기간산업이자, 대규모 일자리산업인 항공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처럼 과감하게 항공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항공사 지원규모인 60조원에 비하면 문재인정부의 650억원 지원은 너무나 적다. 

미국과 한국의 항공산업규모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정부의 항공사 지원대상과 규모는 위기의 항공산업을 살리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총선을 겨냥해 돈뿌리기와 세금살포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정권은 정작 기간산업이 무너질 경우 닥쳐올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정부는 항공사 채권 발행시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을 해주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코로나사태로 항공업계의 자체 신용만으론 채권발행을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회사채 발행시 한시적으로 보증을 해서 급한 유동성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항공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를 대상으로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우매한 정책이다.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무너지면 한국항공산업이 붕괴된다. 수십년간 국가와 국민들이 육성해온 국적항공사가 무너지면 한국의 하늘을 외국항공사에 내주게 된다. 

자국항공사는 반드시 보호 육성해야 한다. 긴급자금 지원대상을 늘려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긴급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원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신용등급과 부채비율등 지원조건을 완화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 

항공사는 고가의 항공기를 구매, 운용하는 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부채비율을 제조업기준으로 봐서는 안된다. 외환위기 때도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 제조업은 부채비율을 200%로 줄이도록 했지만, 항공산업은 예외적용했다.

문재인정권은 국적항공사가 위기를 막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수준의 과감한 유동성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세계12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글로벌 국적항공사는 반드시 보호하고 살려내야 한다. 추경을 통해 효과도 없는 돈뿌리기에만 골몰하지 말아야 한다. 항공산업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핵심산업을 지켜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