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4·15 총선이 10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사실상 시작됐다. 각 정당별 부동산 공약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19번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뜨거운 감자’였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크다. 당론에 따르는 경제 전반 공약 등과는 달리 지역 경제와 유권자 개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 역시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약 대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1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여야할 것 없이 이번 총선 출마 후보자들 모두 것 없이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한 부동산 공약을 앞세웠다. 

특히 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집값 과열의 도화선이 된 강남권에서는 후보자들 모두가 ‘재건축’을 강조했다.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단지가 많은 지역인 만큼 표심을 잡을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그간 시의 재건축 규제 등으로 냉가슴앓이를 해 왔던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여야구분없이 재건축을 가능하게 해 줄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재건축 사업장이 56곳에 이르는 서초구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웠다. 다만 세부적인 방안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서초갑에 출마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지별로 층수제한 규제를 풀거나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장별 맞춤 해결책을 내놓았다. 또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단지의 권역별 특화를 약속했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후보는 안전진단 방식 합리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강남갑에서는 ‘압구정 재건축’이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압구정 재건축에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하고 탄력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후보는 층고 제한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안전진단 기준 항목 중 생활안전 비중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다만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승패와는 상관없이 총선 이후 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조차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온 탓이다. 여기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 특히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인 수도권 일부 선거구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일었다”면서 “정책을 지원하고 여론 조성을 해야 할 여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진만큼 후보자들의 당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부가 이전처럼 강경한 부동산 규제책을 펼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 국면에서 부동산 정책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수 차례 제기된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종로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