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며 4·15 총선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각 정당에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미 논의된 재탕 내용이거나 현실성이 적은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선 반려동물 관련 정책 수행을 가장 먼저 함께 시행해 나가야 하는 수의사에 대한 내용은 사라진 채 오로지 양육자에게만 시선이 쏠린 정책 역시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합니다'에 따르면 민주당은 맹견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신뢰제고와 가계부담 절감을 위해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와 관련한 정책 등은 이미 오래동안 지속돼 온 이슈"라며 "해당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해선 맹견 소유자 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 등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10대 공약 안에 반려동물 공약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세제 혜택과 반려동물 정책보험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업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10대 공약 안에 동물복지 강화 정책을 포함했다. 정의당은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업계에선 이미 꾸준히 제기됐던 내용들을 공약에 그대로 옮겨 담기만 했을 뿐 해당 정책에 대한 통찰이나 해석을 덧붙인 개선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각 정당에서 내놓은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한 공약들은 이미 예전부터 논의됐던 내용"이라며 "실효성 있는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업계 전문가 역시 총선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실효성이 없는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장은 "공약에서 주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보험이나 수가제를 진행하기 위해선 질병코드화와 질병행위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가장 기초적인 정책 수립 없인 총선의 공약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선 공약들은 전부 반려동물 양육자에게만 쏠려있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함께 수립해나갈 수의사들이 바라는 부가세 해결, 동물병원 건물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선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