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이슈 총선 때마다 등장 집값 영향↑
여당 '주거복지 확대' vs 야당 '규제 정책 완화'
   
▲ 서울시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들은 공약 앞자리에 주거복지 확대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 부동산 개발·정책들을 내세우고 장밋빛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했던 만큼, 유권자들은 부동산 개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안산지역에서는 총선 후보들이 신안산선 초기 착공을 내세우며 개발 공약을 내걸자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신안산선 조기완공 추진,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연결 추진, 4호선 안산구간 지하화 추진 등을 내건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안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48% 뛰었다. 특히 안산 단원구는 0.49%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안산 상록구도 0.48%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두 번째로 오름폭이 컸다. 안산 아파트 값은 지난해 9월 첫째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한차례 보합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6일 기준으로 32주 연속 상승했다. 2·20 대책 이후엔 오름폭을 키우던 집값은 총선 유세기간에 접어들면서 매주 0.50~0.70%대 높은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새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다. 5월 15일까지 입주가 진행되는 그랑시티자이 1차 전용 84㎡는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5000만∼1억7000만원 정도 붙었다. 분양 당시 분양가가 4억5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6억원 수준에서 분양권 매물이 나오는 셈이다. 급매물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2200만원 붙은 5억7200만원대에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때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개발 이슈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이다. 특히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집값의 흐름이 바뀌는 등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19대 총선을 제외하고 다른 세 번의 선거에서 아파트값이 뚜렷하게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열렸던 17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며 야당인 한나라당(121석)을 제쳤다. 당시 4월 한 달 동안 아파트값은 0.66% 오르면서 직전 3개월 동안의 누적(0.82%) 기록에 육박했다.

이후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이자 과반 이상 의석을 앞세운 당정청이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며 상승세가 그쳤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 정책 부작용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각각 8.53%, 24.46% 폭등하면서 결국 지지율 하락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18대 총선이 있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뉴타운 개발’ 공약을 쏟아내면서 153석을 확보해 야당인 통합민주당(81석)을 여유롭게 꺾었다. 해당 총선 결과는 집값 폭등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4월에만 서울 아파트값이 2.50% 뛰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이전과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정부의 일방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별 후보자들이 개발호재들로 표심을 사려고 하지만 집값 상승은 반짝효과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움직임은 피해야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때마다 개발 이슈로 인해 집값 상승이 있었지만, 총선 후 그 열기가 빠르게 식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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