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지난 15일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총선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와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면서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세 역시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 21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로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들도 날개를 달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개편은 내달 종료되는 20대 국회 일정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개정된 보유세 기준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임시 국회를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6월 1일 이전에 입법이 끝나면 올해부터 개정안에 맞춰 보유세가 부과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도 인상돼 부과되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치고 4%까지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업계에서는 종부세 강화로 인한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강화는 여당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규제책인데다 다주택자 등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할 가능성은 있다. 현행에서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이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남3구가 아닌 여타 자치구에서도 종부세 대상 주택들이 늘었다. 

이에 따라 용산·성남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여야할 것 없이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언을 내걸기도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의 경우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철회 이슈로 뜨거웠음에도, 결국 민심은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대거 공급(10만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총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코로나 정국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더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이 수그러들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된 상황인 만큼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고 해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특히 지난해 초 발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건설관련 투자 규모가 100조원을 상회하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재정까지 투입됐다”면서 “정부의 건설투자증가는 부동산 가격에 호재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수그러들수록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