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 이끌고 코로나 19 관련 경제 대책 구상
공수처 구성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법안 성과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당선 소감으로 “어깨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승리로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을 이끌고 그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을 구상하고, 공수처 구성 등 개혁 법안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김 원내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크고 우선적인 과제는 역시 경제 위기 극복이다. 

당장 정부가 다음달 초 제출 예정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피해 산업‧업종 지원책 마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입법 지원도 챙겨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다.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내서 국민 고통을 줄이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우선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김태년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법안의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하지만 자칫하면 거대여당의 독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당장 오는 7월 공수처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법 후속 집행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공수처와 관련해 감독 상임위원회, 처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처장이나 감독기관 없이 출범하거나 아예 7월 출범이 좌초될 수 있다. 

여야는 아직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를 강행처리한 만큼 공수처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 후속 보완입법이 중요한 사안이다.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개혁 법안과 대공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도 처리해야 할 과제다.

김 원내대표가 구상한 국회 개혁도 이뤄내야 한다. 그는 상시국회 도입,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는 구상이다.

21대 총선 이후 꾸준히 이해찬 대표가 강조해온 ‘열린우리당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당내 리더십과 협치 능력도 필요하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리더십은 21대 입법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원내지도부 구상, 당내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을 통해 1차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협치 능력은 당장 시험대에 오른다.

김 원내대표는 이달 말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원포인트 개헌안과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오는 8일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바로 본회의 개최를 두고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배분을 두고도 ‘줄 것은 주고, 챙길 것은 확실하게 챙기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선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도를 통한 협치, 강단 있고 끈기 있는 자세, 아울러 유연한 대안마련 능력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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