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사업자간 격차 해소 규제 도입 고민해야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산업 활력이 낮고 고착화된 시장구조로 시장경쟁이 서비스나 요금 등 본원적인 요소보다 시장지배력이나 보조금과 같은 비본원적 요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부 박사는 지난 1일 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 LG-포스코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 우리나라 이통산업의 산업 활력도는 해외 여러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박사는 ‘이통시장 산업 생태계 진단과 치유 방안‘이라는 발표에서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뤘으나 산업 구조 측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만들지 못해 지속성장을 위한 내실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박사의 이번 발표는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 논란과 관련, 분리공시제, 요금인가제 폐지, 완전 자급제 등 단순 주장과 달리 이통 시장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한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의 해결책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고착화된 시장 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단통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시행 한달을 맞는 단통법과 관련, 신규와 기변의 차등 보조금 지급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강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정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박사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생태계를 산업 활력, 독점력 고착화 수준, 소비자 후생증진, 본원적 경쟁요소의 작동여부, 전략집단·이동장벽의 원인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단한 결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주요국에 비해 산업 활력이 매우 낮고, 독점력이 고착화된 특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시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시장 경쟁이 서비스 품질이나 요금 등 경쟁의 본원적인 요소 보다는 보조금이나 시장 지배력 등의 비본원적 요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 박사는 외화 내빈형 산업구조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미래 성장 동인 확보나 지속적인 소비자 후생증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경쟁수단 재정립 및 경쟁시스템 설계, 혁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쟁정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박사는 “주파수할당이나 접속대가 정책, 요금규제 정책에서 강자독식을 막을 수 있는 사전규제와 지배력 남용제재를 강화해 본원적 격차를 해소하는 사후 규제 등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새로운 경쟁정책 수단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실형 사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숙고해야 할 경쟁정책으로 지배력 남용 제재의 강화, 후발사업자와 차별화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사후 규제방안 마련, 과징금 부과와 같은 단기적 처벌에서 영업정지와 같은 본원적 격차 해소 규제 도입 등을 한 박사는 제시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