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여야가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상호 간 입장차만 재차 확인했다.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개정 특위(정수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들 간 첫 대면 자리를 가졌다.

정수개정특위는 지난 8일 미래통합당이 각 상임위원 정수부터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하면서 구성됐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명으로 채워졌으며 활동 시한은 오는 10일 정오까지다.

그러나 이날 정수개정특위 회의에서는 원 구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팽팽한 신경전만 오갔다. 특히 협상 지연을 놓고 책임 공방도 펼쳐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자랑이나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국회법의 기본 정신은 여야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 간 협의를 통해 각종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절차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일관된 법률해석"이라고 맞섰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도 "17~20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이 법정 시한보다 늦어진 것은 협치 정신이 우선됐기 때문"이라며 "18대, 19대 국회 때 모두 7개월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진지한 사과와 해명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관행은 관행일 뿐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법이 훈시규정이냐 효력규정이냐를 따지는 것도 그 법을 어겼을 때의 효력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구성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해서는 조승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가 "야당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며 "체계·자구심사권은 지극히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국정을 발목 잡고 정쟁 수단으로 쓰인 면도 있지만 이것을 고쳐나가는 게 좋지 안 좋다고 해서 빼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며 "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상임위에 법안소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면 상임위 논의를 특위에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특위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하루빨리 상임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늘 방해가 되는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사위 권한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 또는 다른 권한을 찾아야 한다"고 민주당과 궤를 같이 했다.

회의에선 '일하는 국회'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되풀이됐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21대 국회는 제헌구괴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 중요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도 하지만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결정해 행정부를 일 시키는 곳"이라며 "야당도 국회는 결론을 내리는 곳임을 숙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177석의 여당이 의석수로 협치가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연일 협치를 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힘으로 밀어붙인다"며 "이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하느냐"고 견제구를 날렸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전날(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을 처음부터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