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작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비웃기라도 한 듯 보조금 대란 일명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발생 이후 정부의 강력 대응으로 예약 개통 취소, 기기 회수 등의 일이 벌어져 혼란이 더하고 있다.

▲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국내 공식 판매와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개통행사에서 1차 예약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뉴시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일부 휴대전화 관련 사이트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서 지난달 31일 출시된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20만원에 팔렸다.

출시 하루만에 저렴한 가격에 팔린 것이다. 아이폰6 16GB 출고가는 78만9800원으로 이통사 공시한 보조금 약 25만원에 판매점 지원금을 합쳐 최대 30만원이 최대 지원금인 만큼 40만~5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란으로 인해 아이폰6가 10만~20만원대 판매되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와 과징금 부과,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과태표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 고블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과 불법 보조금 지급 현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대응했다.

단통법의 부작용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했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여러차례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아이폰6 대란'이 제품 출시 전부터 예고됐던 일이라고 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시장은 나날이 침체됐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아이폰 출시 일에 맞쳐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했으며 유대전화 유통점에는 아이폰6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

이에 유통점은 인센티브 일부를 활용해 고객에게 공시가를 넘어선 선 보조금을 지급했고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통법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근복적인 해결책이 없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