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이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반이 바로 서야 감염병이나 환경문제 등의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보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질병관리예방청 왜 필요한가'에서는 각계 보건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개선점과 질병예방관리청의 지향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한 이후 각 보건의료 기관끼리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림대 예방의학과 교수(한국역학회장)는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선 공중 보건의 개념이 선제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예방 보다 치료 중심의 자원 배치, 지역·계층간 건강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건강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의료 체계가 있지만 공중 보건 체계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인 폐렴 사망률이 급증했는데, 이전까지는 관련 자료가 통계청 등에 분절돼 있어 요양병원의 의료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며 "이러한 점에서 의학적 요인만 고려할게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적, 사회적 요인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앞으로 공중보건학적 시각과 접근은 필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공중보건원 신설을 제시했다. 그는 "분절돼 있는 의료 관련 자료를 모두 통합하고 전산화할 수 있는 '건강통계 센터'가 필요하다"며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에 공중보건원을 두고 문제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질병예방관리청은 전문 기관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 관리, 감시, 방역, 연구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선 독립적인 예산, 인사권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 교수는 이번 개편 방향이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전문적인 통합 보건 시스템으로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을 모델로 삼고 통합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질본부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백 교수는 "질본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배정, 인사권한 등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보건복주비구 정책을 집행하고 질본이 실행하는 구조인데 감염병 질병 전문가가 없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되는 역학조사관 수도 턱없이 부족하며 보건복지부가 복지에 치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교수는 "처는 여러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청은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으로서의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며 "질병 관리는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 여러 범위를 아우르기 때문에 청 보단 처로 승격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병철 고려대학교 교수(대한보건협회)도 마찬가지로 "이번 개편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또다시 비슷한 위기가 닥쳤을 때 무방비하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의료장비 고갈이나 일손 부족으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만 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병원과 병원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이 공백이다"며 "이 역할을 지방정부가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과 지역소방본부, 현장의 소방서와 질병관리청, 지역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을 연계해서 병원 현황 집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하는 등 제대로된 기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떼어 보건부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교수(한국보건행정학회장)는 "보건복지부 여든개 부서 중 질병자가 들어가는 것은 딱 하나 있다. 질병정책과다. 이 곳 빼고는 담당 부서가 전무하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자살, 우울증도 모두 질환인데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질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하는데 질병정책과에서 모든걸 아우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보건부를 떼놔야한다. 여러가지 좋은 제안 중 마지막 보루는 보건부의 독립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