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 협력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날 반부패‧공정 정책 관계부처 총 36명이 참석한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청렴과 공정은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한다”며 “부패와 불공정이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는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불법사금융, 사이버도박 등 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 및 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해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연계해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법이나 피해 사례, 신고‧구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특히 불법이득 제한 및 처벌 강화 등의 범죄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될 계획이다.

이 밖에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0월 말까지 집중단속과 전담수사팀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간 상시 네트워크 구축, 대형 안전사고 및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사건은 신속히 종결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