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제주항공을 규탄하며 정부 차원의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가 사실상 파기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스타항공 경영에 깊숙이 개입한 제주항공이 하루 아침에 발 빼려는 것은 전형적인 먹튀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시국 속 이스타항공 M&A 문제는 단순 회사 간 문제가 아니라 1600여명의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제주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의당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제주항공 측을 압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항공의 인수 의사가 없음을 전해들었다"며 "항공 주무부처는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 시국에 자기 잇속만 챙기는 애경그룹과 제주항공 대재벌의 횡포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정부 당국이 책임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언급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형 항공사들과 달리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국토부는 파산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얼른 매듭지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제주항공, 국토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시장과 업계, 경제학자들의 반응은 다르다. 정부 당국이 제주항공-이스타홀딩스 간 매매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간섭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대놓고 정부 당국에 M&A를 마무리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몰상식한 주장"이라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부실을 떠안아 같이 망하게 될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은 이상직 민주당 의원과 일가이지, 제주항공과 국토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헌법 제126조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민영 기업을 공기업화 하거나 경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며 "심상정 대표는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전 교수는 "민간 회사 간 M&A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승계문제까지 정부가 나서 해결할 경우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며 "심 대표와 민주노총은 모든 기업을 공기업으로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황영식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동안 끌어왔던 만큼 원칙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해 따질 문제"라고 전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제주항공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며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문제를 숨기는 등 계약상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이라고 비평했다.

최 교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숨겨진 채무도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우발적 채무 등이 사후 발견되면 이행 불가하다"며 "심상정 대표는 계약의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한 채 그저 감성의 영역으로만 이해하려 든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