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처리 임박…채택 전망은? 

국제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란인권결의안과 시리아인권결의안, 미얀마인권결의안 등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차 때문에 우리시간으론 20일 새벽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제3위원회가 열리면 북한인권결의안 제안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채택을 희망한다고 밝히게 된다. 그러면 유일한 수정안 제안국인 쿠바가 반대의견을 표명한다.

▲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개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그러면 유럽연합·한국 등은 쿠바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되고 이후 표결이 진행된다.

그러나 쿠바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선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왔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쿠바의 제안처럼 7항과 8항을 다 빼야한다는 제안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유럽연합안 공동제안국인 50여개국의 고정표에 유럽연합에 편입하려 하는 동부유럽국가들, 여성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중남미국가들의 표가 모이면 유럽연합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정부의 전망이다.

유엔총회를 통과하면 결의안 내용이 유엔안보리로 전달된다. 그러나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개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도자 개인이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대상이 된 경우는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리비아 사태 등 2건뿐"이라며 "(김정은 개인 처벌이)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안보리가 액션을 취해야만 그다음 단계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