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혀,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1000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132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 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올해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40조 9000억원)가 46.2%, 법인세(29조 3000억원)가 45.5%, 부가세(31조원)는 45.2% 등이었다.

6월 한달 국세 수입은 14조 7000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소득세(4조 2000억원)는 2조 8000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 5000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000억원) 영향이다.

반면 법인세(3조 1000억원)는 4000억원 증가했는데,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 1000억원),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3조 1000억원)도 8천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000억원이 더 걷혔다.

상반기 세외수입(13조 1000억원)은 9000억원 줄었으며, 기금 수입(79조 9000억원)은 4조 1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과 1∼3차 추가경정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6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 9000억원 늘어난 56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조 4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으로 증가, 작년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51조 5000억원 커졌다.

적자폭이 지난 1~5월 60조원대에서 대폭 급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10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반면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 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줄었는데, 국고채가 6월에 일부 상환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 5000억원 중 6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203조 3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6.5% 집행률을 보여 역시 역대 최고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 집행 및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보여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관리재정수지 적자 111조5000억원)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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