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키로 일단 정리됐지만, 시장에서는 언제든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NH투자증권은 18일 보고서에서 "이번 '노이즈'로 시장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에서, '나비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비비 및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함에도 4차 추경 논의가 공식화됐다는 사실은, 향후 '언제든 추경 논의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각인시켰다"고 밝혔다. 

세입 여건이 부진해, 내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적자국채 발행 부담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

6월까지 누적 재정집행 규모는 전년대비 31조 4000억원 증가했으나, 누적 국세수입은 23조 3000억원 감소, 세수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강승원 NH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법인세 부족으로 내년도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국채발행 규모는 2020년 원안인 130조 20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차 추경의 트라우마로, 시장은 실제 발행 규모를 발행계획보다 크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KTB투자증권은 4차 추경으로 적자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기존 예산과 예비비 외에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재난관련기금 활용,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대출금 이용 등으로 약 5~6조원 규모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폭우로 인한 피해금액은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됐던 종합소득세 세수도 9월부터 정상화, 세입 여건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정인 KTB증권 연구원은 "당사는 적자국채가 추가 발행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추경을 시행하더라도 발행금액 1조원 선을 예측하기 때문에, 금액과 시기를 고려하면 4차 추경은 사실상 '마찰적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