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위기를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는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서 범여권 내에서 의견이 분산되고 있다.

더구나 당정청 회동 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전격 보류됐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지만 재정적자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지난재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결국 민심 때문이다. 하락세를 보이던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코로나 재확산과 맞물려 대폭 상승했다.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4‧15 총선에서 여당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본다.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결국 코로나 재확산과 맞물려 반등 조짐을 보이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권에서는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40만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씩을 지급했다. 이를 위해 2차 추경에서 1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에는 1차 때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선별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4차 추경 편성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만큼 국가의 재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지급 범위나 액수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24일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라 재정의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원욱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15조 정도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과 보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서도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부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 없으니 이번 기회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 해 국가가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자”면서 공무원들의 4개월치 임금 20%를 삭감하면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정청 회동 이후 보류됐다. 재정 부담에 당장 추진하기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회동 직전까지 “이건 시기를 놓치면 정책이 의미가 없다(허윤정 대변인)”고 주장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머쓱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서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시기는 광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지금은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양상"이라며 "1차 지원금 시기보다는 아직은 양호하다고 본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