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정부예산과 연기금‧정책금융기관, 민간의 참여로 20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세제혜택과 적극적인 제도 지원을 통해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뉴딜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회사가 투자처를 개발해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세가지 축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장기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설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3조원(연 6000억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연 8000억원)을 출자해 7조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 자(子)펀드를 통해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달된 자금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정부는 뉴딜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공모펀드 참여시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해 조성한다. 이중 뉴딜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지원이 제공된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투자금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때 모펀드 출자를 통해 관련 투자위험을 우선 분담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에 대해선 산업기반신용보증과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민간 뉴딜펀드’를 조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뉴딜 관련 프로젝트와 뉴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뉴딜업종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인덱스펀드와 ETF 등 투자상품을 출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뉴딜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사가 5년간 약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