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이 ‘제2의 조국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이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 여당의 정치적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허용되는 순간 문재인 정부의 숙원인 검찰개혁도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

현재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에 제기된 군 특혜 의혹은 △2017년 병가 미복귀 의혹 △병가 관련 군 서류 미비 의혹 △병가 미복귀 당시 추미애 당 대표 보좌관 전화 의혹 △평창올릭핌 통역병 선발 압력 의혹 △의정부 자대, 용산 변경 청탁 의혹 등이다. 언론에서 연일 서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추 장관은 아들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면서 제2의 조국사태로 몰아가며, 고삐를 조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혜성 황제 군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 촉구에 이어 ‘특별검찰’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병역 문제는 국민 정서상 ‘역린’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추 장관도 야당 시절 이회창 16대 대통령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병역 문제로 공격한 전력이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p)한 결과 20대에서 지난주 대비 7.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지지층의 이탈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리얼미터의 분석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에서 대통령 사임을 불렀던 '워터게이트 사건'도 처음부터 간단히 진위를 밝혔으면 그냥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숨기다가 대통령직까지 위태롭게 했다"며 "(추미애 사태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전직 장관이고 현직 장관이고 연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추 장관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석상에서의 말 한마디가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해 알아서 조심하는 분위기다.

야당의 공세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가족과 관련된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강선우 대변인)”며 지극히 당연한 논평만 냈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좌초다. 조국 전 장관의 낙마 이후 후임자로 임명된 추 장관은 직접 수사 대폭 축소, 검찰 인사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우위를 확보했다. 이는 곧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순간 검찰개혁의 대의명분 자체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조국흑서’를 공동집필한 서민 단국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홍어 거시기가 된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뜻이 변질된 검찰개혁은 그 뒤 비리를 저지른 현 정권 인사들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예컨대 노상방뇨를 하다 경찰에게 걸렸을 때 ‘문제는 검찰개혁이다!’라고 외쳐보자. 그러면 당신은 잡범에서 졸지에 정의의 투사로 변신할 수 있으니 말이다”라고 비꼬았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