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7조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선별 기준과 지급 시기 등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골프장, 유흥업소 등 업주들 사이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며, 지급 시기에 따른 지원금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단순한 기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8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7조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공식화했다. 

우선 당정은 PC방, 노래방, 뷔페, 대형학원 등 총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주점 등 일부를 제외하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금액도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큰 최대 2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험시설이 아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강회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도 매출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 액수는 고위험시설보다 적은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액이 일괄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 액수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생계비와 재기 자금 등의 지원금이 지급될 방침이며 액수는 100만~200만원 수준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세부 방안은 이르면 오는 10일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피해를 보고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골프장, 유흥업소 등 업주들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유흥업소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지급 시기 역시 해결해야할 문제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긴급 지원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는 단순한 조건을 기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청 자료와 신용카드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액이 발생한 곳은 모두 지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라며 "골프장, 유흥업소 구분 없이 추석 전 일괄 지급을 통해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급 시기가 중요한 문제"라며 "일단 지급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