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 논란이 있은 지 1년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정부의 불공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것도 국민의 ‘역린’이랄 수 있는 ‘교육’ 문제에 이어 이번엔 ‘병역’ 문제가 화근이 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하듯 청와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2017년 병가 미복귀, 병가 관련 군 서류 미비, 병가 미복귀 당시 추미애 당대표 보좌관 전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 용산 부대 배치 청탁 등이다. 

여기에 추 장관 딸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측이 2017년 외교부에 딸의 유학비자 발급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야권에서 ‘황제 휴가’라고 공격하고 있는 서씨의 병가 미복귀 의혹은 부대 복귀없이 2차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으로 당시 추미애 당대표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육군 규정상 10일 초과 시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며, 제한적 사유에 한해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씨의 부대 복귀도 없었고, 군병원 심의도 열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군 규정상 5년간 보관해야 할 서씨의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이 없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밝혔고, 서씨 변호인은 미 육군 규정상 해당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돼있다는 입장이다.

서씨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 의혹은 2017년 당시 민주당에서 파견한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이 장관실 실무자에게 통역병 선발에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 정책보좌관은 문의만 했다는 입장을 냈고, 서씨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통역병에 선발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서씨가 당초 의정부에 자대 배치를 받은 뒤 서울 용산기지 부대로 옮겨달라고 청탁했다는 논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단장 출신 대령 발언을 녹취해 공개하면서 나왔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추 장관 측이 지난 2017년 외교부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추 장관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 조기발급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8일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당 직원이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을 돕기 위해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관련 질문에 “통상 민정수석실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에도 관련 질문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급해오지 않았던 것에 따라 이번에도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전 조국 사태 때에는 초반부터 검찰수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었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위조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내란음모 사건 수사하듯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청와대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영끌 태출’ 논란까지 불러온 부동산값 폭등 등으로 젊은층의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게다가 잇단 법무장관의 불공정 이슈에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검찰개혁까지 흔들릴 수 있어 청와대의 고민도 엿보인다.  

마침 문 대통령이 9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 자리에서 추 장관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간담회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은 똑같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