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가인구 7.3% 줄고 어가인구 6.4% 감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농어촌 인구가 줄고 귀농어.귀촌 가구도 지속적으로 감소, '떠나는 농산어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정점식 국회의원 [사진=정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에서 농어가수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귀농어.귀촌 가구도 줄어드는 등, '총체적 농정실패'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표방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농가수는 지난 2017년 104만 2000호에서 지난해 100만 7000호로 3.4% 줄었고, 농가인구는 같은 기간 242만 2000명에서 224만 5000명으로 7.3% 감소했다.

고령화로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42.5%에서 46.6%로 4.1% 증가했다.

또 어가수는 이 기간 중 5만 2800호에서 5만 900호로, 어가인구는 12만 1700명에서 11만 3900명으로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어가인구는 35.2%에서 44.7%로 대폭 늘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귀농어.귀촌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3년 1만 202가구에서 2016년 1만 2875가구로 증가하던 귀농가구가 문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7년 1만 2630가구, 2018년 1만 1961가구, 2019년에는 1만 1422가구로 9.6% 감소했다고 밝혔다.

귀어가구도 201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귀촌가구 역시 2013년 18만 838가구에서 2017년 33만 4129가구로 증가한 반면, 2019년에는 31만 7660가구로 문 정부에서 10.6% 쪼그라들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귀농어.귀촌 가구의 1위 유입 지방자치단체는 25.8%의 경기도"라며 "통계상으로는 귀농어.귀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로 이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농어촌 인구유입 정책은 지역의 생사가 걸린 가장 중차대한 문제지만, 정부의 농정실패로 농어촌이 희망을 잃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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