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몰아주기 의혹 일부 확인"…경기도, 공정위에 조사 요구
   
▲ ‘카카오T’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카카오T 블루택시' 운행 이후 개인택시의 카카오T 배차 콜 건수가 30%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기도는 지난 10~20일 카카오T 블루택시가 운행되는 7개시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카카오T 배차콜 건수가 29.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리 48.7%, 성남 35.0%, 양주 29.8%, 남양주 28.0%, 의정부 24.4%, 하남 24.0%, 용인 19.4% 등이다.

반면, 카카오T 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3~6월 4개월간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콜 건수는 2.7% 증가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 카카오T 블루택시 운행지역의 경우 개인택시 매출액이 블루택시 운행 후 평균 13%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블루택시 미운행지역은 매출액이 3.6% 증가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임의배차 금지 및 상생 방안 모색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에서도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법률 위반 여부는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위반 기준이 너무 높아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운영하는 택시 자동 배차 서비스로,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총 1926대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T 앱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 블루택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배차콜을 카카오T 블루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재기, 이번에 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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