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3개월간 23건의 부동산 대책 내놔…실효성은 '제로'
각종 논란에도 문 대통령 '신임'…올해 말 임기 이어질듯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재임 최장 기록은 새로 썼지만, 장관으로서의 성과를 점수 매긴다면 ‘낙제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 22일로 취임 1190일을 맞이했다. 

이전까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정 전 장관은 2008년 2월29일부터 2011년 6월1일까지 1189일 동안 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기도 한 김 장관은 지난 3년 3개월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23건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투기세력을 잡아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김 장관의 당초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52% 뛰어 올랐다.

김 장관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 역시 곱지 않다. 지난달 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7%에 그쳤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4%에 달했다. 실제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굳건한 모습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는 등 힘을 실어줬다. 

김 장관의 향후 거취는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20·30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 사태가 얼마나 진정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한 관계자는 “민간 사기업에서 김 장관 같은 성과를 낸 수장이 있다면 당장에 자리에서 쫓겨났을 것”이라면서 “김 장관은 집값 폭등을 진정시키지 못했을뿐 아니라 시장과 국민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젊은세대들의 영끌이 안타깝다고 하고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폭등을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등 막말논란에 시달린 것도 시장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봤기에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서도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내각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 만큼 김 장관의 임기는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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