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이 최고 한 해 2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24만7000원으로, 전체의 88%인 22곳의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고려대 로스쿨의 등록금이 195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충남대는 고려대의 절반 수준인 964만8천 원으로 가장 적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이후 국립대 로스쿨의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하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의 로스쿨 등록금 동결은 올해여서 앞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취약계층 학생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고자 로스쿨이 입학생의 7%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했다.
또 국가 장학금과 소득 구간 연계 장학제도 등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이 로스쿨 문턱을 넘기는 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임금(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등록금으로만 낼 경우 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 추산했다.
그 결과 가장 비싼 고려대 로스쿨의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노동자(상용직·임시일용직 등)는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69일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임시일용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3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 등록금 964만8000원은 전체 노동자가 78일, 상용직은 73일, 임시일용직은 195일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야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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