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불확실성, 정부-기업의 대비 필요
보호무역주의 지속 예상…한국기업, 대중 제재 반사익 기대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소송 등 변수가 남아 있어 국내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 당선으로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반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또 보호무역주의 기저가 지속돼도 기존의 글로벌 교역질서 회복으로 인한 교역량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한국 산업계의 유리한 측면도 커졌다.

   
▲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며 국내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술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장 전략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며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트럼트 대통령 재선보다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이번 추이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앞서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 미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한국 수출 증가율에는 2.1%포인트, 경제성장률에는 0.4%포인트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며 "트럼프 재선보다 바이든 당선 때 한국 총수출 증가율 동력은 연평균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은 0.1∼0.4%포인트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시 임기 4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2조달러(약 227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다. 

이밖에도 바이든 후보는 탈퇴했던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한편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이에 이미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입장에서 추가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큰다. 국내 정책에 맞춰 움직여온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호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내 한 업체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 전략에 발맞춰 사업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미국이 자국 관련 인프라 구축에 큰 예산을 투입할 것을 약속한 만큼 국내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후보 역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저는 같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대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두 후보 공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무역/통상·기술/안보를 상호 연계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며 "전방위적 대응과 선제적 현지 진출 등 기업 차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한국이 산업적 측면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커진 상황에서 한층 강화된 갈등구조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선택의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을 해도 결국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신규 생산하는 반도체와 관련 기술에 대해 자국 정부 사전 승인 없이 중국 화웨이에 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된다고 해도 바이든 후보의 경우 기존의 글로벌 교역질서 회족으로 인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후보는 인공지능과 5G, 반도체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국내 첨단산업기업은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중국 기업에 대한 반항심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배제 기조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 팀장은 "보호 무역 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출 환경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과거 미 대선 후에 주력 산업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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