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 노믹스’의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토지거래 확대 주장에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의문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이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원장은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 배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주택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가에 대해 이 지사는 답을 해야 한다”면서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며 "주택, 공장, 물류 등의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구입하려 할 때도 정치인들이 만든 법과 제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현재도 전국의 땅은 각종 용도로 세분화 되어있고 법으로 지정된 용도 이외는 활용될 수 없다. 일부 투기지역은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것을 더 확대하자는 건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토지시장의 범위를 아예 최소한으로 축소하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장은 "코로나19의 창궐, 미중 충돌과 세계무역질서의 전환기적 변화, 디지털-바이오기술이 선도하는 산업체제의 지각변동, 미국 대통령의 교체 등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해주시면 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를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