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과 TPP, 상호보완적 관계…미중 대결 관점 아니라 다자…자유무역 질서 차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15일 최종 타결된 것과 관련해 “RCEP 회원국을 넘어 전세계의 다주무역이 회복되고 자유무역이 회복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인 RCEP 협정 서명식 전 정상회의에서 의제발언을 통해 “역사적인 순간이다. 우리는 가치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 위기 속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며 “RCEP 지역을 넘어 전세계에서 다자무역이 회복되고, 자유무역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RCEP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가 열리고, 중소기업의 스타트업의 발전으로 역내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상품,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고 투자 자유화가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지 기준을 통일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토대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식 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하며 손을 흔들어 각국 정상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11.15./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를 넘어 인적, 사회‧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온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RCEP에 참가한 회원국들의 정상들도 RCEP이 경제회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같이했으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번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RCEP 정상회의 폐회 뒤 협정 서명식이 있었다. 알파벳 순서로 아세안 10개국이 서명했고, 아세안 파트너 5개국 역시 알파벳 순서로 서명했다. 한국은 15개국 중 14번째로 호명됐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정문 서명 시간은 정확히 13시 55분이었다. 유 본부장은 잠시 문 대통의 자리에 앉아서 협정문에 서명했고, 잠시 자리를 내준 문 대통령이 곁에 서서 유 본부장이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봤고, 유 본부장이 서명을 마치고 사인한 협정문 정면 들어보이자 박수로 환영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처럼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시작할 경우 RCEP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협정은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싱가폴 등 4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RCEP에도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모두 아시아태평지역의 다자무역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미중 대결 관점이 아닌 다자주의 역내 자유무역 질서 학대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TPP는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국가 간 FTA로 최초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의 탈퇴 선언 이후 일본이 주도해 지난 2018년 포괄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명칭을 바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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