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 저해 규제들은 완화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호준 의원이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한 토론회에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코리아 등 포털 3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 (왼쪽부터)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장, 김수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장, 이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장/뉴시스

이날 포털 3사는 글로벌 경쟁력 저해 규제들은 완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국내 인터넷 기업이 받는 역차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민하 네이버정책협력실 실장은 “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각종 규제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발이 묶였다”며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을 손쉽게 잠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예로 강화된 저작권 규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 청소년보호법상 연령 및 본인확인 규제로 인해 국내 동영상 시장을 구글의 유튜브에게 내준 것을 들었다.

정 실장은 “모바일결제시장에서 페이팔, 알리페이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며 “이런 (역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모델 탄생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수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 실장도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조차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악역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 역시 셧다운제, 인터넷 실명제 등을 예로 들며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는 현실”이라며 “국내 사업자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고,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실장은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정책을 편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온실 속 화초처럼 그러한 규제가 독이 돼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실된다”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지적한 역차별을 반박했다.

또 “구글 지도 서비스는 한국과 쿠바에서만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관여나 간섭은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규제 완화의 뜻을 같이 했다.

토론회의 주제발제를 맡은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구글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 마케팅을, 국내 기업들은 애국심 마케팅을 할 것”이라며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네티즌을 중심에 두지 않고 누가 돈을 더 버느냐에만 관심을 갖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