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華爲)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한국이 대표적으로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국 정부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워싱턴발로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국방부가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000명가량인 대대부터로,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미국 의회는 수일 안에 이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를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