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거취 결단 높이 평가 “마지막까지 소임 다해달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재가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검사 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의 재량없이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하고,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 수석이 밝혔다.

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 기관개혁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이번 재가 즉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발생된다.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제나 검찰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면서 “(대통령의 재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관련해선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돼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이 법적 투쟁을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는데, 그와 관련해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이야기가 있었나’ 질문엔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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