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2일 북한 인권과 관련해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된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책임자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선언적 성격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승인된 유엔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북한의 입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유엔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이제 윤곽이 잡혀가네"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 인권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거론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은 그냥 반발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