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중 패권 전쟁과 보호주의 확산 불안요인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코로나19로 저점을 찍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운 무역·통상플랫폼 가입여건 강화와 보호무역 대응이 우리 경제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치밀한 대응 전략도 요구되고 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 교역․투자구조 변화와 앞으로 한국의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세계 교역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6% 감소한 12조5168억달러를 기록했다.

   
▲ 방역요원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MF는 '2021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지난해 세계무역이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9.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별로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 잡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3분기까지 세계 20대 수출국(2019년 기준)의 대외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25% 감소했다. 미국 -15.2%, 독일 -11.6%, 일본 –15.2% 등으로 주요국의 지난해 1~3분기 수출이 두 자리 수 감소했다. 주요국 대비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0.8% 감소에 그쳤고, 특히 지난해 3분기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 전통 수출 강국에 비해 수출이 덜 감소하면서 2020년 1~3분기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늘어난 14.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6년 이후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등의 영향으로 2015년 13.9%를 기록한 이후 2019년 13.2%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경제 정상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은 영향력을 더 확대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2019년 8.8%에서 2020년 1~3분기 8.3%로 0.5%포인트 하락하했다.

올해는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교역이 7~8% 늘어나고, 한국의 수출도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품목 호조로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전경련은 △미국-중국 간 패권전쟁 지속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대외교역 불안 요일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리스크 축소를 위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추진, 중국 시장 전략 재편, 보호무역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통상당국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통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CPTPP에 대한 국내외 가입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에서 중국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중국 내 5G, IDC 등 신형인프라 투자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남방국가의 한국을 상대로 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통상당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통상외교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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